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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여전히 노인 위주"···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장애인 지원 사각
작성일 : 2026-03-10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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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인 위주"···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장애인 지원 사각 돌봄과미래 지선 공약 제안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 미흡 예방적 돌봄 체계 구축해야 지자체 인력·예산 확충 과제 전국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장기요양 등급 이전 단계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지자체 인력과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자체 중심의 지역 돌봄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담았다. 재단은 통합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 노인도 90만명을 넘어섰다. 장애인 인구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돌봄 정책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제도 밖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기 전 단계인 '전노쇠' 노인이나 장기요양 비해당 노인을 위한 예방적 돌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자체의 인력과 조직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통합돌봄 전담 조직은 전국 시군구 상당수에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간호직 미배치 등으로 보건의료 사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26년 통합돌봄 관련 국비 예산은 914억원 수준에 그쳐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 돌봄 공백 심각···지자체 역할 커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과미래는 지방선거 공약 형태로 총 23개의 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공약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구분해 제시했다.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사회연대경제·장애인·아동 등 6개 분야에서 지역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 △읍면동 전담 간호사 배치 △장기요양 비해당군 대상 예방 돌봄 확대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확대 △질병·장애 아동 특화 돌봄 서비스 도입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 준비 부족과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 돌봄 공백이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시도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빠진 경우가 많고 직접 서비스 사업도 거의 없다"며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 지원 대상은 5000~70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통합돌봄 조직도 대부분 전담 인력이 1~2명 수준에 그쳐 장애인 사업까지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동행 등 이동 지원 서비스도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도 필수적이다. 변 위원장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읍면동 단위 전담 간호사 배치가 중요하지만 아직 간호직이 없는 지역도 많다"며 "보건의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돌봄의 사례 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서가 각 정당과 후보자 공약에 반영돼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노쇠= 노쇠 단계로 넘어가기 전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 적절한 영양 관리와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