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수준 평균 48점"…지역별 최대 36점차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교육 정책·예산 등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202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각 시도별 격차를 확인하고 상향 평준화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민선 8기 지자체 임기 4년 차인 올해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영역을 조사했다.

복지 분야는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 행정 및 예산 영역 3등 3개 영역으로 나뉘었으며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48.50점으로 전년 대비 6.76점 상승했다. 18개 지자체 중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은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했다.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70.49점이다.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48.5%로 가장 컸다. 반면 강원은 점수가 34.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점수를 토대로 우수 지역은 서울과 대전이었고 경기, 강원,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강원과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이었다.

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등을 지표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교육 분야 평균 점수는 75.91점으로 전년 65.54점 대비 15.82점 상승했다. 18개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83.74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경기 70.49점이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25.25%로 가장 컸다.

점수를 토대로 우수 지역은 서울과 대전, 울산, 세종이었고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은 분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울과 대전은 복지, 교육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지역이었고 경기, 경북은 모두 분발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점수가 평균 이하이거나 분발 등급에 속한 지역은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