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키오스크 소상공인은 예외…“헌법소원 제기할 것”

[앵커]

장애인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이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 매장에선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다가가자 키오스크 높이가 자동으로 낮춰집니다.

화면 내용도 음성으로 읽어주고.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하도록 수어 통역이나 화면 확대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박김영희/지체장애인 : "높낮이가 (조절) 되고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면 사실은 제가 카페 갈 때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보고 갈 수 있고."]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기존의 모든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쓸 수 있도록 교체할 방침이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매장이나 테이블 주문형 기기가 설치된 곳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기존 키오스크에 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보조 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두면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설치만으로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이어폰을 꽂는 구멍을 찾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시각장애인 : "첫 번째가 불편한 건 키오스크 사용 방법이, 안내 설명이 없어요."]

장애인 단체도 소상공인 매장 대부분을 예외로 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거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조기기 설치로 키오스크 교체를 대신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한 건 천4백여 대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