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윤곽, 장애계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가 14일 성명을 내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대 중점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23대 국정과제(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중 장애인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에 그쳤다.

재활협회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의 경우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반면, 앞선 두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언급은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애계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기대했던 바는 모든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이었다면서 “단일 장애 유형을 위한 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권리 중심 장애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가장애전략 수립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등을 약속해왔다는 것.

재활협회는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국민에게 공개한 국정과제(안)에 장애계와 한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장애계와 논의의 장을 갖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장애계에 한 약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